[이장 해임 무효 승소사례] 임시지위 인정 및 해임통보 무효 판결

법무법인 동승은 약 12년간 마을 이장으로 활동해 온 의뢰인이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임시지위 가처분과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승은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가처분 절차에서 의뢰인의 임시지위가 인정되었으며 본안에서도 해임통보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20○○년부터 ○○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임기가 끝날 때마다 주민들의 재신임을 받아 약 12년간 이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A 씨는 ○장으로부터 ‘주민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문제 삼은 이후 해임 통보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해임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동안 이장으로서의 지위와 업무 수행 및 수당 지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임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소송 중 이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승과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먼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임명권자의 이장 해임행위는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 해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장의 경위서는 해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역시 작성자가 실제 해당 마을 주민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반면 A 씨 측에서는 주민들의 재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많은 주민이 A 씨의 이장 지위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이 벌금형 상당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 해임 통보 전후의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해임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이장 해임무효 사건 Q&A

 

●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절차에서 A 씨의 임시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에서도 A 씨에 대한 이장 해임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한편, 본안 소송과 임시지위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소송 중 의뢰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해임통보 무효 확인 판결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