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대여금 미변제 후 약정 불이행, 3억 원 지급 판결

법무법인 동승은 금전을 빌려준 뒤 여러 차례 변제 약속을 받았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승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전원주택 분양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약속과 달리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B씨는 공사 중인 모텔이 완공되면 돈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시 3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원주택마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A씨는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왔습니다.

●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은 금전의 사용 목적과 변제 약정이 담긴 확약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통한 변제 약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근거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여금 반환청구 Q&A

●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 및 전원주택을 제3자에게 이전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구하여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